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법 2023. 4. 13.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 확정[각공2023하,354]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|